물론 현재까지의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경제연구기관의 전망부터 건설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평가에 1기 신도시 단지들이 최대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며 투자를 고려해보라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자료도 나왔다.
문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큰 틀은 기존 대비 3개 층까지, 가구 수는 기존의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지만 건축물별 자중감소 가능성과 지반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진단도 입주민 거주 상태와 비(非)거주 상태에서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도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네 차례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층간 두께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증가한 건물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아파트는 수증증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입주민(조합원) 간 갈등도 촉발시킬 수 있다.
기존 재건축에 비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수천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확정되면 주변 시세가 뛸 것이기 때문에 근처에서 아파트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거처를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은 가구는 반대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갈등 양상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 점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 수도권 부유층만을 위한 대책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사업 시기를 지자체별로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을 관리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사전엔 차단할 방침이라 주택 시장을 일거에 반등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이 약 두달여만에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선행 ‘4·1 부동산 종합대책’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