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성장에도 '고용 없는 경기회복' 경고
文정부 사실상 마지막해 도로 '일자리 정부'로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감)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새해가 다가왔지만 일자리에 대한 불안, 월급 삭감에 대한 불안 등 불안감이 가득하기만 하다.”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30대 회사원인 권모씨(경기 용인시)는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을 누르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고 우리 정부도 새해 백신 도입으로 코로나19 퇴치를 자신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 한 해 -1%대에 그쳤던 역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해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경제가 새해 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해서 새해 한국이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남기게 될 후유증이 그만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미 ‘불균형 성장’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펴낸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금번 위기가 취약부문에 영구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불균형이 일시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의 중심에는 실업 문제가 자리한다. 한국은행은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고용회복이 더딘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새해 소망도 이런 경고와 맞닿아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새해 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동안 정부가 만들어낸 단기 노인 일자리와는 다른 일자리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 기회조차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기업이 채용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범 초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새해 또 다시 같은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안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