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결국 무산되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그동안 21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장관급 회담’에 우리측 대표가 통일부 장관이었던 것과 달리 북측에서는 장관급으로 보기 어려운 북한 내각 책임참사를 대표로 내세워 왔고 이에 대해 국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회담 무산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앞서 10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류길재 통일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고집한 데에는 그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북한 최고지도부의 신임을 받는 실세라는 점도 작용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통전부장과 합의를 해야 북한이 쉽게 합의를 뒤집지 못할 것이며 복잡한 현안을 타결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측 수석대표의 급에 집착한 것을 두고 형식에 얽매여 실질적인 내용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의 무산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폐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북측 단장의 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통일부 장관이 당국회담에 나서서 북한을 설득하는 아량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수석대표의 급을 맞추는 것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 남북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자 신뢰 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