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주장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침체를 꼽고 있다. 실제 3단계 격상 시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5인 미만 집합금지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강화는 사실상 전국민 외출금지령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3단계 시행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못하는데 임대료 등 각종 고정비용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당연한 요구”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신속히 특단의 대책들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방대본은 지난 22일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됐다. 전국적으로 식당에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될 뿐 아니라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됐다. 해돋이 명소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등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료계 종사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상마저 부족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 빠른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확진자 숫자를 줄였더라면,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유행도 방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피해 대책에 준비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애초에 신속한 방역 강화가 이뤄졌다면, 연말 특수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는 주장이 많지만, 발 빠른 대책을 펼쳐 방역에 집중했을 경우 대유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