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등 지역보다 높은 울산 북구는 규제 피해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규제를 피한 반면 낮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경남 창원 의창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회 과정에서도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의문이 붙는 까닭은 의창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다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창원 의창구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78%다. 이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울산 남구(4.61%)와 창원 성산구(4.39%), 대구 달서구(3.49%), 울산 중구(3.06%), 천안 서북구(2.82%)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그쳤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10%p 높고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등 한층 강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창원시는 6개월 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6개월마다 기존 지정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두고도 반발이 일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은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은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을수록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 가운데 비규제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은 지역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북구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27%에 달하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울산 북구보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낮음에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19곳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17일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억울할 수 있는 셈이다.
울산 북구 이외에도 충남 계룡(1.80%), 포항 북구(1.77%), 강원 춘천(1.27%), 충남 홍성(1.18%), 충남 아산(1.15%)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던 파주의 상승률이 0.8%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상승폭이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울산 남구(4.61%)와 네 번째로 높았던 울산 중구(3.06%)에 인접해 있는 울산 북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종이나 대전과 거리가 제법 있는 공주와 논산 천안 등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상승률과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봤을 때 정부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위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규제지역을 지정한다면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