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직접 지원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관련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식을 논의중이며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부터 먼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부터 당정이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정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관련 직접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명목을 무엇으로 만들어할 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급 방식과 관련해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안을 받아보지는 못했다.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했다. 또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 부담의 '제도적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지금 제도가 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