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량은 174가구뿐…대부분 10평 이하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229가구가 소득·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서울 지역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의 공실 임대 5586가구를 기존 소득 요건을 유지한 채 이달 말까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LH가 관리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1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기한은 23일까지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내달 22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고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를 소득·자산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10월 기준으로 공실 임대가 전국 3만9093가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공실이 기존 방식대로 소진돼 현재 기준으로 L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는 1만4299가구로 줄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은 4554가구, 지방은 9745가구이며 서울 물량은 거의 없다.
LH의 지난 8일 공고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급 물량은 174가구뿐이다. 그마저도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 물량은 전무하다. 공급 물량은 양천구와 구로구, 강서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물량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전체물량의 55%에 달하는 97가구는 전용면적 33㎡(10평) 이하의 소형 물량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현재 SH가 공실 임대 5586가구를 소진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기존 소득기준을 유지한 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물량 중 계속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소득기준을 풀고 무주택자 모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1만4299가구의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형 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려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부여된다. 월평균 소득 100%는 1인가구 264만원, 2인가구 437만원, 3인가구 562만원 등이다.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가구는 모두 2순위로 배정된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도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