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K-방역을 선두로 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규정하고,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 신속투입 △방역 안정 이후 소비 인센티브 강화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강조하며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K-방역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해 2021년을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다.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되었다"며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