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폭탄 돌리기…당국 코로나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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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폭탄 돌리기…당국 코로나 대출 연장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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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자금 유연하게 공급하는 게 맞아”
금융권 110조원 이상 만기 연장…부담 가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에 대한 추가 연장을 시사했다. 금융권이 110조원 넘게 만기를 연장한 상황에서 잠재부실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 바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는 연착륙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당초 9월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로 한 차례 연장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은 자금을 유연하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만기 연장 대신 연착륙이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금융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4일까지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만기 연장은 115조원이 넘는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를 늦춰준 보증 규모도 34조원 이상이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은 나빠질 우려가 크다.

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내년 1분기에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때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4%대 후반이었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10월과 11월에는 7%까지 가파르게 올랐다”며 “2~3년 정도의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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