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괴물 아냐...여전히 검찰 권한 막강" 반박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권비리 수사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당초 공수처법 제정안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핵심장치로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강행,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도 비토권 박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 정권의 전위조직이 될 것이란 야권의 인식과 상반된다.
문 대통령의 반박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논의의 역사를 소개하며 "저도 지난 대선뿐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1야당(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역할로 정권 부패 방지를 언급하면서도 공수처가 검찰을 겨냥한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검찰 견제 문제 역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야권과 상반된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도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권과 야합한 정치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요구된 만큼 정부여당이 공수처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방식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되면서 여당은 이번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어 2명의 최종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야당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후보들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현 정부에서 중용된 이석수·신현수 두 사람을 추천했으나 여당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