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7일 공개했다.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바꾸고 경제구조 전반에 걸쳐 저탄소화를 추진,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해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통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등 ‘3+1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은 브리핑에서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겠다”며 “2025년 이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전략에 맞춘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에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과 경유세 인상 여부는 소득분배와 물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파리기후협약 회원국인 한국은 이날 확정한 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올 연말까지 유엔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감축목표를 2017년 배출량의 75%로 설정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급진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