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 시장… 수장 변화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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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 시장… 수장 변화에 어떻게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2.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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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 상승 전망 이어져…저금리·전세시장 불안이 원인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 공급은 늘리겠지만 대부분 공공주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안간힘이지만 집값과 전셋값 안정은 요원해 보인다. 대부분 경제연구소가 내년 집값과 전셋값 불안을 전망하면서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경제연구소가 내년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을 두고서는 올해 못지않은 상승세를 점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일 발표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의 전셋값이 5.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올해 전셋값 상승 폭이 4.4%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더한 전세난이 찾아온다는 전망이다.

전셋값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수요로 갈아타며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실수요인 전셋값이 오르는 만큼 집값도 상향한다는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미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전국 주택가격 1.04% 상승을 전망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함께 전셋값 급등을 지목했다.

전셋값 불안은 이미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5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반등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 첫째 주(0.04%)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난 회피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집값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시장 불안을 잡지 못 하면서 매매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수요가 실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제공해 매매시장 불안을 다소 용납하더라도 전세 시장을 우선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이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변 내정자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급 물량 대부분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등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송 대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오르는 만큼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공급보다는 공공이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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