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수사가시권 들어가자 정면충돌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고 있다. 조국 수사부터 시작된 것이다.”
3일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다. 현재의 ‘윤석열 찍어내기’ 국면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시작된 조국 수사 이후 15개월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윤 총장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은 월성 1호기 수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수사의 최종 타깃으로 지목되자 청와대도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징계에 길을 터준 것 자체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복귀하자마자 원전수사 활기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판결로 복귀한 이후 보여준 행보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윤 총장은 업무 복귀 첫 날인 지난 2일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이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다.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의 다음 타깃은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될 전망이고, 이는 결국 문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판결 직후 대검에 나와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최근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목표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검찰’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권비리 수사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이에 한동안 주춤했던 라임·옵티머스 수사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수사까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한 상태다.
▮여 “검찰개혁 저지 위한 정치수사”
그러나 여권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지난달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여권은 곧장 ‘조국 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을 소환했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다.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논의될 당시 후보자 일가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했다.
여권은 최근 윤 총장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보다 분명한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