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제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단기간 주택가격 상승만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를 건의했다.

 청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상황과 도시특성과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개발 호재에 힘입어 단기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3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법 제63조의 2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청주시에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민은 추가과세, 담보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세심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희 부의장은 “청주시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호재에 힘입어 단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최장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던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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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rhkdgh704@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