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 노조 "제 밥그릇 내던진, 남양주시의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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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노조 "제 밥그릇 내던진, 남양주시의회 맹비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12.0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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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구자료, 남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남양주시 고유의 자치사무
남양주시 2020년도 종합감사 대상, 각종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 종합감사 유예
조합원들 "10여차례의 특별감사에 성실히 의혹해소에 협조"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가 1일 11차례나 진행된 경기도 감사와 관련,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동을 낸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토했다.   

1일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경기도에게 주려하는가?"라며 제밥그릇 못챙기는 더민주당 의원들을 비꼬았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양주시 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려는 경기도지사에게 불법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도의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이를 어떤 의미이며, 자신들의 권리까지도 도지사에게 내어주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가 요구한 자료 요구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남양주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를 해야 할 남양주시 고유의 자치사무"라며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전공노 남양주시지부의 입장문 발표는,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으로 지난 11월30일 “조광한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에 대한 반박성의 입장이다.  

더욱이 더민주당 의원들은 세가지의 촉구중, 두가지 사안에 대해 남양주시 공직자에게 ▷공직자로서 정쟁적 언론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경기도의 감사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남양주시는 올해에만 경기도 주관의 특정감사를 10차례나 받았으며, 더욱이 남양주시는 2020년도 종합감사 대상이었으나 각종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종합감사도 감사 유예를 받은 터임에도 불구하고 10차례나 받았으며 민원 및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우리조합원들은 이미 10차례의 특정감사에 성실히 임했고 의혹해소에 적극 협조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금번 경기도에서 3주 이상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공문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또 그 의혹을 감사할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에 성실히 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경기도가 특별감사 할 권한이 있는 새로운 의혹은 어떤 것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자치사무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더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던졌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정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암묵적,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불법적, 월권적 감사에 대해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바로잡고자 함이 그 전부"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큰 문제는 인권침해성 감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기도 감사관들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의 어린 우리조합원에게 각종 협박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 하였고 인권침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것이다

남양주시지부의 한 조합원은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A가 아닌 B에게 주었다고 중징계를 내린 그들앞에 우리 조합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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