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발 빚 폭탄에 “단계적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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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발 빚 폭탄에 “단계적 상환”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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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조원 규모 금융지원 단계적 축소 출구 전략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상환을 통한 연착륙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최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출구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만기가 연장된 대출 원금을 상황에 따라 나눠 갚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정책을 거둬들이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금융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35만9000건, 약 251조원에 달한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198조3000억원, 보증 지원 52조7000억원이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07년 이후 최저, 은행 부실채권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신규 자금을 융통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단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지금 상황이 부실화 위험을 내재한 시한폭탄과 같다고 본다. 전체 대출 규모가 늘고 정부 지원책이 시행된 데 따라 연체율 등 지표에 실제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6%로 전년 동기 대비 20.8%포인트 높아졌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경기가 좋아진 다음 돈을 갚을 수 있다면 대출을 계속 공급해주는 게 맞지만 일부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작은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유지하느라 부실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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