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회동’에서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 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도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대신 여야는 7조5000억원을 새로 증액했다. 증액된 7조5000억원은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 주로 서민 관련 지원에 쓰인다. 특히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지원금은 당초 논의됐던 4조 안팎보다는 줄어든 액수다. 3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박 의원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