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연휴 전 선별지급” 與 3차 지원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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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 연휴 전 선별지급” 與 3차 지원금 속도전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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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두고 여야 간 이견...민주당, 2일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예산안에 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었다. 여당은 설 연휴 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반면 재원 방법 마련을 놓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예산 1조3000원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감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사흘앞으로 다가왔다"며 "여야는 예결위에서 사업별 증감액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핀셋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4400만명 분의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저희는 꾸준히 내년도 백신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뒤늦게라도 수용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을 합해 최대 4조9000억원 정도"라며 "순증은 최소 2조원 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슈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전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데, (감액하자는 주장은) 낡은 사고"라며 "디지털과 그린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당이 주장한 대로 12월 2일 전에 예산안 처리가 완료된다면 설 연휴 전, 선별 지급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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