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리)가 30일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과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검찰 구성원 전부를 적대시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검찰개혁의 명분과 실리가 사라지고, 특히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축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검찰 시대의 종언"이라고 했다. 

조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조 차장은 특히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지만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며 검찰 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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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min8310@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