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시장 동반안정 어려워…임대차법 개정해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두고 실제 공급 물량이 정부 추산치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11만4000가구 대부분이 허상이고 신규 발굴은 2만6200가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신축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세라 2022년까지 전세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가능한 수도권 주택은 2만6200가구”라며 “단기 목표치로 제안한 수치 대비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단기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전세형 공공임대로 공급될 것으로 예정된 물량을 7만1400가구로 집계했다. 하지만 여기서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와 기존 대책 등에서 발표됐던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을 제외하면 순증 물량은 2만6200가구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 사업으로 제시된 내용 중 일부는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공공임대 공실을 재활용하거나 공공전세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는 현재 전세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요층의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주택 공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매입 및 리모델링 지출 비용을 회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이슈로 인한 세입자 자격 제한 조건(차량 미소유자) 리스크도 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전세 공급의 원천 중 하나였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울 기준 2021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0년래 최저 수준인 1만7000가구로 급감한다”며 “단기 전세 불안은 2022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으로 투자 목적의 시장 진입은 줄어든면서 전세시장에 대량으로 매물을 공급했던 기능도 함께 축소돼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초기 전세 거래 비율은 2017년 1월 57.4%에서 지난 6월 26.6%로 떨어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상호 연결성과 초저금리 지속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거주요건 유예와 임대차법 개정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