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비밀성이 없고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비할 수 없이 조건이 좋다"며 개정안의 단독 처리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며 "'문(文)두환' 선언" "친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단독 처리 배경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며 "대공 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과거 12·12 쿠데타처럼 권력기관을 '친문'에게 말 잘듣는 쪽으로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했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약한 경찰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수사를 한군데에 모아서 '공룡경찰'을 만드는 일이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