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등이 정책형성 과정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제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 도민이 제안한 8건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는 지난 18일 2020년 제4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결과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오인태, 유병권),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 종목 추가 및 참가 요건 간소화 제안(이장열)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 창안등급 노력상 수상자(팀)에게는 점수에 따라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 아이디어는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축적·활용함으로써, 도로공사현장에서 시험시공과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구축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에 시험시공 결과를 입력해 공유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제안은 당초 실무심사에서 채택이 안 돼 묻힐 뻔 했으나, 불채택 제안 숙성제도를 통해 수정과 재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가장 높은 창안등급을 받았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도민이 포함된 경기도 제안숙성참여단을 운영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다시 살펴보고 수정해 숙성시키고 있다.
노력상으로 선정된 또 다른 제안은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에 대한 보완 수정제안’으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종목을 다양화하고, 참가자격을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구분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는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시행시 종목추가 및 참가요건을 간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 중 지난 8~10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일반행정 2, 소방행정 2, 보건복지 1, 정보통신 1, 건설도시 1 등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 심사된 제안은 모두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안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와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민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제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