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1.19 전월세 대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서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이어지자 ‘임대차 3법 폐지와 고위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야당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국토부 차관,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와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고, 지난 19일 전세 대책 브리핑에서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다”고 했다. 또 윤 차관은 다음날인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대란의) 원흉이라는 비판은 워낙 많이 듣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진 않다”며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어간다.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 3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철저한 이념, 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극대화했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며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 위원장, 김 장관, 윤 차관 등 문제 인사 3명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