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절벽’ 현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핀셋규제’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직장인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까지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부의 규제 시행일에 앞서 일찌감치 자체적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타행 합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대출 신청자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번 주 중 적용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총량 조절에 나선 상태다.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조인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과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의 최고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기존 연 0.2%포인트(p)인 급여통장 조건부 우대금리를 연 0.1%p로 하향, 우리카드 이용실적과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 우대금리는 없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하나원큐’ 신용대출 한도를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렸으며, 신한은행은 별도 한도가 없던 마이너스통장에 1억원 한도를 신설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를 기존 0.5%에서 0.3%로 낮췄다. 급여통장 조건부 우대금리도 0.1%로 낮추고 우량등급(AS 1~3등급) 우대금리는 없애기로 했다.
이미 당국의 규제 기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다수가 취급 제한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저소득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마저 축소되고 있어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자금 공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연 20% 초과 금리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마저 회수할 방침인 곳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상황이 성실하게 이뤄지는 우량 대출을 제한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저신용자 규제는 취약 차주를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