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출신 與이상민 “野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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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출신 與이상민 “野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부적절”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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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박탈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처장 후보)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그러나 야당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정도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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