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불발되자 공수처법 개정작업 착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재계의 반발이 큰 '경제 3법' 등 쟁점 법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 21대 국회 출범 직후 벌어진 입법독주 사태가 재현될 것임을 예고했다. 당시 민주당이 독자 강행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벌어진 전세대란을 감안하면 이번 공수처 정국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해 입법권과 예산권을 장악한 민주당을 제지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끝내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 지났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낙연 대표 주재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가기로 했다"며 다른 쟁점 법안 처리 입장도 확인했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김태년 원내대표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에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 이야기"라며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