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30년‧중위소득 150% 확대…“2023년부터 안정적 공급”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중형임대 6만3000가구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장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전용면적 60~85㎡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공급되는 주택의 질적 측면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19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65만원, 2인 가구 438만원, 3인 가구 563만원, 4인 가구 62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12만원 가구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지는 셈이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해 기준 중위소득 130~150% 가구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준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중형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전용 60㎡ 미만 평형만 공급됐다. 정부는 내년 6개 시범사업지에서 1000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8% 상승했다. 전용 40㎡ 초과~전용 60㎡ 이하의 변동률 0.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 수요가 두 구간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수준 상향은 전세시장 안정화에 다소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서울 전셋값이 74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수급지수가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금당장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까지 수요자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40%에 달하는 4만9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물량 대부분이 기존 빌라나 단독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과 괴리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2022년의 경우 과거 택지 미지정 및 정비사업 인허가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준공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2023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