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이후 지역주민 2500명이나 떠나” 반발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도시재생 사업지의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이 배제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구유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도시재생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는 반발이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10일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1동에 공모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공문을 발생했다. 지난 4일 공모를 마감한 공공재개발 공모에는 60곳 이상의 사업지가 참여했다.
앞서 정부가 8·4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할 때만 해도 도시재생 사업지의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1동, 용산구 서계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적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지가 공공재개발 참여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정부는 공모 일정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지는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도시재생 사업지는 주민은 정부 방침에 반발, 공공재개발 공모를 강행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된 지난 6년 동안 지역 주민이 2500명이나 줄었다”며 “도시재생이 실패해서 주민이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재생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재개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숭인동 주민협의체 관계자도 “주거시설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없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이 전혀 체감이 안 된다”며 “현재 주민들이 모여 도시재생 사업지 해제와 정비구역 신규 지정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두 사업지가 도시정비 사업지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지원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배제시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해제되거나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업지는 또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만 배제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심판과 함께 주민 동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올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지 못 하더라도 향후 이뤄질 추가 공모를 통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지의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불가를 통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가 이날 창신동과 숭인1동에 공공재개발 공모 배제를 통보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종로구가 정부 지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지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 만큼 다른 자치구가 도시재생 사업지의 공공재개발 공모를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인 서계동의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받은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계동의 공공재개발 참여 배제를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 공모 배제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신동과 숭인동 주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공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종로구청이 두 사업지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