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률 14% 정부주장은 조작” 주장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의 4.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의 4.5배 수준이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공시가격과 비교·분석했다.
강남 3구의 경우 현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3.3㎡당 평균 2652만원(4395만원→747만원·상승률 60%)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3798만원→4395만원) 오른 것보다 약 4.4배 크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3.3㎡당 평균 1201만원(2104만원→3306만원·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924만원→2104만원)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7배 컸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3.3㎡당 평균 102만원(1740만원→1842만원·6%) 올랐지만, 현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1842만원→2980만 원·62%)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3㎡당 평균 168만원(2861만원→329만원·6%), 현 정부에서는 2295만원(329만원→5324만원·76%) 올랐다.
특히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가 은마아파트(69%)라고 공개했다. 이어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래미안퍼스티지 77% △반포 주공1단지 79% 순이었다.
비강남 아파트 중에서는 길음 래미안 1단지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총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였으며, 강남 시세반영률(76%)이 비강남(69%)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