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전세난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세난의 원인을 바라보는 부처 수장 간에 온도차도 감지된 상황이다. 이번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취소됨에 따라 전세대책이 이주 중으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주 관계장관회의는 녹실회의로 대체됐다. 이로써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관계장관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관계장관회의가 2주 연속으로 개최되지 않은 것은 지난 추석연휴 이후로 처음이다. 마지막 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다.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8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도입한 체계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전세시장 동향,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등 부동산 관련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이나 입장이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에 전세대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뾰족한 전세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장관회의만 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 중”이라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도록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사실상 전세난 대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임대차법과 전세난의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부처 수장 간에 온도차도 감지됐다. 김 장관은 9일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촉발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발언한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두 수장의 인식 차이는 각 부처의 입장과도 직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전세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전세난이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관계장관회의의 핵심인 두 부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전세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고려중인 전세대책은 매입임대주택 확대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공급물량이나 임대주택의 질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9일 열린 예결위에서도 LH의 예산만으로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전셋값은 0.12%로 전주(0.10%)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130.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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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fuego@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