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 임대차법 “도움 안돼”…전세수급지수 ‘최고치’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전세난의 원인으로 임대차법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세시장은 서울 전셋값이 71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수급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촉발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계약갱신청권이 전세 공급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기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수요도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세난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일반 시민 간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미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조차도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촉발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수차례 나왔었기 때문이다.
이날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시장과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4.3%는 ‘도움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거주형태별로는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의 75.2%가 ‘도움 안 된다’고 답했고 전세 임차인은 67.9%, 월세 임차인은 54.0%가 이같이 답했다.
전세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전날 발표된 11월 1주 주간아파트 각격동향을 보면 서울 전셋값은 0.12%로 전주(0.10%)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 연속 올랐다.
반면 전세 대책은 여전히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전세시장 불안의 요인을 점검 중이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도록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의례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