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공공재건축…지분적립형은 실효성 의문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약 100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일각에서는 실제 공급 물량이 정부가 목표한 수치의 절반 수준밖에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단일 규모 사업지로는 가장 많은 물량인 1만 가구가 배정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여전히 주민 반발이 거세다. 8월 1일을 시작으로 개최된 반대 집회가 지난 7일 기준으로 벌써 10차례나 열렸다.
집회 관계자는 7일 집회에서 “태릉CC는 환경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태릉그린벨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며 “노원구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민간합동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릉C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000가구가 배정된 정부 과천청사 일대도 시민 반발이 거세다. 과천시민광장사수 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4일 주택공급 반대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 3500가구 규모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와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던 공공재건축도 사실상 무산 위기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모두 사전컨설팅을 철회함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이 5000가구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공공재건축이 찬바람을 맞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여긴 주민의 판단이 컸다. 추가 용적률을 받아 분양물량을 늘려도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정부가 회수해간다는 우려다. 또 재건축 이익을 대부분 회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봤자 남는 것이 없다는 반발도 존재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소유주 A씨는 “공공재건축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니다.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인 수준”이라며 “공공재건축 참여에 우호적인 소유주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전세를 선호하는 한국의 주거문화 특성 상 반전세나 다름없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의 20~40%만 우선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간 거주하면서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거주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의 지분을 매수하는 만큼 시장 과열을 막을 수도 있고 주거안정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아직 매수를 마치지 못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기존에 시행되던 매입형 공공임대의 차이점을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처음에는 다소 관심을 보일 수는 있어도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국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