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센티브 고려 없어…발 빼는 단지 더 나올 수도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8·4대책에서 발표됐던 13만2000가구 추가공급 계획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공공재건축이 유명무실해졌다. 당초 목표로 했던 5만 가구는 고사하고 1만 가구도 공급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송파구 ‘잠실주공5’(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은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발을 뺐다.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15개 단지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모두 빠진 셈이다. 세 단지 모두 대단지인 만큼 공공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적지 않은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지다.
‘잠실주공5’는 지난 6일 오후 6시 대의원회를 열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철회를 확정지었다. ‘은마’도 사실상 공공재건축을 철회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만약 국토부가 공공재건축을 강행하더라도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50%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소유주 대부분이 공공재건축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만큼 강남권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 단지가 빠지면 공공재건축 대상 단지는 1만3943가구에서 약 4500가구로 급감한다. 사전컨설팅을 유지하고 있는 단지가 강남구 ‘일원우성7차’(802가구), 용산구 ‘중산시범’(228가구), 광진구 ‘중곡’(270가구) 등 소규모단지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인 단지가 모두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000~2000가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당초 목표치로 제시했던 5만 가구의 10%도 안 되는 물량이다.
민간이 공공재건축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한 추가 유인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매번 부인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설명·반박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인 소규모 단지 중에서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는 사업지가 다소 있다”며 “추가 인센티브 없이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