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하자,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 구금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검사가 이런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였다. 이에 추 장관은 42분 뒤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전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이 검사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9기로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