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대란 등 10개항 공개질의 답변 요구
[매일일보 박지민 조현경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5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대응 성과와 내년 555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전세대란 해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연설 말미에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 때처럼 10개항의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했다.
▮"부동산은 자신있다" 장담하더니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란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날 부동산 현안 관련 문 대통령 언급은 이같이 단 세 문장에 그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또 "특히 서민 전월세 관련,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는 안정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약 1년만에 국민 앞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여전하고,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文 "공수처 지연 이젠 끝내달라"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짧은 언급 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주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이른바 여당에서 말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뭐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틀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한 '대통령께 드리는 10개항의 질의'를 공개하며 보다 분명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공개질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 정권에 들어서서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일제히 사라지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반(半)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서울 강남 거주자들을 강남 밖으로 내쫓는 게 목표냐. 오른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목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세가는 이 정부 출범 때로 원상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못하겠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野 "특별감찰관 왜 지명않느냐"
주 원내대표는 또 북한과 관련해 "북한 핵확산 저지의 레드라인은 어디냐" "대통령은 왜 북한, 김정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무력화에 온 힘을 쏟는 한편에서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특별감찰관을 왜 지명하지 않는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주식 10%를 차명으로 보유하는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물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도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민주당 지자체장 성범죄 사건' 등 10개항의 1차 공개질의를 통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