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형 규제, 조정 지역 넓히거나 기준 금액 낮추는 방안 유력”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일반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부동산 투기자금 억제를 위한 ‘핀셋’ 규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관련 질문에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대출 규제를) 해야 하고, 그걸 하는 방법은 (은행) 창구보다는 DSR이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서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나”라며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신용대출까지 옥죌 수 있는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기준 하향 등이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은 DSR 40% 규제를 30%로 낮추는 방법과 시가 9억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규제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법 등 크게 세가지”라며 “이 안에서 어떤 방법이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투기적 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금감원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고 좋은 감독기구가 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왔으니 최고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으면 실제 (이용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