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졸지에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과 조세형평성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와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상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유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다”면서 “도리어 서민 계층에서 느끼는 세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짚었다.
권 교수는 이어 “무턱대고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조세전가도 발생할 수 있다. 가계 부담이 적게 가는 중장기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도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코로나 전염 우려로 서울 주요 상권도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탓에 해마다 새로 결정된 공시가격을 두고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빗발친다.
그러나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이 중 915건만 받아들여졌다. 의견 수용률이 2.4%에 불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와 서민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의견은 달랐다. 최 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높아지는 세금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세에 따른 불로소득이 훨씬 크다”면서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고 풀이했다.
최 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기로 심각한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세의 10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선결 조건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정확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