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 재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다고 해도 해결하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며 "1인당 30만 원씩만 줘도 200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올해 예산 약 500조 원의 절반이 좀 안된다. 이건 논의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예산 180조 원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서 정부가 입장 내라면 가서 내겠지만 도입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용 의원이 "그렇게(도입) 해달라는 게 아니라 논의를 자꾸 일축하는데 논의조차 불가하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개인 생각이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토론 거치고 재정여건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