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택 18년에만 19.4만호 19년에는 18.5만호 공급
- 임대사업 위해 기금 누적 융자 33.6조원, 이자 19년 한 해에만 6,512억원, 연간 적자의 36%나 차지해
- LH 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 대행인데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 대행시키고 이자까지 받는 것은 부당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임대사업에서 2019년 한해 약 1조 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2012년 7,26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들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금 이자가 적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33조 6천억원의 기금을 융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로만 6,512억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내 기금 이자 비용은 연간 7,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018년에만 19.4만호를 공급했고, 19년에는 18.5만호 공급 실적을 나타냈다. 향후 연간 18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고, 20년말 기준 90만호 세대가 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손실 폭 확대는 LH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임대주택 입주자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LH에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을 대행시킨 것인데, 위탁비는 못 줄망정 오히려 이자까지 받고 있다”며, “2014년에 감사원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은 근본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명시한 만큼 기금이자 부담 등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