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4기 신도시 가능성…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근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도하게 치솟은 매맷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고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부처 장관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빠진 경제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모였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울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던 기존 정책 방향에서 탈피, 서울 인근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당정은 이미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가 4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활용하자는 것. 이곳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총 9만5000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에도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4기 신도시 지정과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 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광명시나 시흥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4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인근에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교통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녀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