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등 재·보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여당과 정부 간 충돌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도층은 물론이고 여권 지지층의 민심 이반까지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 여당으로선 마음이 급한 상황, 이로 인해 정책 변화를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잡으려는 야당까지 가세하며 여야정 3각충돌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여당 대표가 현안 보고를 직접 받는 이례적인 자리로, 경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민주당 이낙연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민심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이 전세대란인 만큼 이번 회의 화두는 부동산 문제였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9일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조율이 예상됐지만, 회의 결과는 ‘다음 주 당정 간 최종 조율을 거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는 예고 정도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이자 최고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양향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전월세 시장에 대해 민주당,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보는 시각이 (모두) 다른 것 같다”며 “미래주거추진단이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받아서 (정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정책 지향점은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상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주식양도세 3억 원 과세기준 문제도 여야정 3자간 쟁점이다. 양 최고위원은 정부가 3억 원 과세기준을 고수하는 데 대해 “너무 허술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기재부를 향해 “엘리트 의식과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날(22일) 열리는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를 의식해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발언이다. 앞서 지난 7~8일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에서 낮추겠다는 정부안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아직 기재부가 버티는 중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로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안의 부분 수정을 원하는 민주당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