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예산 중 인건비는 증가했지만 실제 연구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R&D 하향평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명이었던 정규직 전환이 올해 10월 기준 251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환대상자 2525명 기준 99.5%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은 매년 증가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었던 2017년 22.2%였던 인건비 비중은 2020년 29.1%로 증가했다. 전체 25개 출연연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은 2020년 기준 16곳이었다. 특히 녹색과학기술센터(42.5%), 김치연구소(40.5%), 식품연구소(40.5%)는 연구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했다. 2020년 전체 출연연 연구비는 약 3조4519억 원으로 2017년 기준 약 3조8124억 원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전체 R&D 예산 중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77.8%에서 2020년 70.9%로 줄어들었다. 1인당 연구비는 2017년 기준 3억3200만 원에서 2019년 2억6600만 원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규직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