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만 설득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지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아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도 없이 종전선언 동의를 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이 대사는 “미 고위 관료의 접촉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도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엔사와 정전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 있어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사는 미 대선 결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