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주요 현안이 걸린 핵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않고 자료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어 '맹탕' 국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결국 첫날 국감은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졌을 뿐 진전은 없었다.
이날 추 장관 문제로 인한 여야 충돌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방위원회(국방위),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법사위에서는 "9년째 국감을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 다수의 힘(거대여당)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장제원 의원), 국방위에서는 "신청한 증인이 10여명인데 한 명도 안됐다.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할 수 있느냐"(하태경 의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리 법무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박범계 의원)는 논리로 야당의 항의를 일축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A교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감장을 벗어나 출석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 피격 사태 증인 문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피격 공무원의 형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이 채택되면 여러 정황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외통위에서 부르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라는 이유로 막혔다. 그런데 정작 국방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손편지를 통해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외통위 국감은 외교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파행되기도 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외교부가 새로운 임기제 외교관 제도를 채택해 54명이 나가있는데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공 분야, 경력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외교상 기밀이라 못 준다고 했다"며 "이런 자료도 못 주는 국감을 해서 무엇하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