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도 처리” vs 與 “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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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법도 처리” vs 與 “시기 부적절”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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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원샷 처리하자"
이낙연 "노동자 생존 벼랑...가혹하게 들릴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가운데 6일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여야가 노동개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각 의의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현실적으로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원샷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집권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 (노동관계법과) 같이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차원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TF라도 발족시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건강성을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기업을 포함한 관련분야 사람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날 김종인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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