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국감 불출석…“대표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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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국감 불출석…“대표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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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구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재확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엔씨소프트가 오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요구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

5일 엔씨 관계자는 “개별 기업인데 이 사안을 대표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은 엔씨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라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면서, “낮은 수수료와 결제수단 확대는 이용자의 낮은 과금과 다양한 혜택, 기업들의 콘텐츠 재투자와 안정적인 경영, 모바일 금융시장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초 오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추진이 끼칠 파장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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