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이는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다.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들도 4명이 있었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1194명(49%)은 서울시에서, 758명(31%)은 경기도에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5308가구였지만 2018년에는 6974가구, 지난해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8년 2조2312억원, 지난해에는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