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 질문도 안 된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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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 질문도 안 된다는 與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9.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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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어 정의당도 "규탄결의안 채택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북한의 만행이 공식발표되자마자 대북 규탄결의안에 앞장섰던 여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미스러운 일에 미안하다"는 사과 이후 입장을 바꿨다. '규탄' 내용의 결의안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위한 국회 현안질문도 안된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브리핑에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국회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됐는데 또다시 여야가 정쟁의 장을 본회의장에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방부·청와대·북한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한 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를 국정감사에서 총론적으로 다루는 게 낫다. (현안질의는) 좀 빠르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대북 규탄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현안질의 문제를 뒤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안 하면 결의안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의가 중단됐다"며 "과거 북한의 대응과 비교해보면 김 위원장이 신속히 두 번 사과했다.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당초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은 안된다는 것이다. 규탄결의안이 아닌 공동조사 촉구결의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과 언급 직후 규탄결의안이 불필요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정부여당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규탄결의안과 관련 "민주당이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북 규탄결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으로 뭉개려는 것 같다. 민주당은 결의안 조차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싹 바뀌었다"고 했다. 규탄결의안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전날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현안질문과 관련 "북한군에 살해당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국회에서 묻자는 것을 '정부 공격'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은 어느 정부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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