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금액 확보 사실상 어려워…병원 부담 될 수도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올해 4가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추가 확대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지만 물량 확보를 위한 비용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 예산에 따르면 1인당 3만5010원의 비용을 고려한 비용이 책정되는데 시장 유통가가 4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금액을 병원이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가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예산은 만19세 이상 만61세 이하 의료수급권자, 연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약 105만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1인당 비용 3만5010원의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백신비 1만6000원 △시행비 1만9010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백신비는 백신의 제조·유통을 합친 공급가격이고, 시행비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접종료를 뜻한다.
문제는 최근 도매상과 백신 제조회사에서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유료 접종 백신의 가격이 상승해 정부의 셈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행비는 1만9000원으로 비슷하나, 최근 백신 공급가격이 평균 2만원 이상으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가 일괄 계약한 무료 독감백신 일부 물량에서 ‘상온 백신’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유료 접종 물량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공공 조달물량을 제외한 민간 유료 접종분 백신은 의료기관이 도매상과 백신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급받는다. 공공 조달 물량 중에서도 62세 이상 노인 무료 접종 분은 국가에서 조달하고, 임신부 30만명 물량은 의료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구분된다.
백신 제조회사들은 의료기관과 평균 1만4000~1만5000원선에서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대량 계약을 맺는 큰 병원이나 비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2만5000원 수준에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량 접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물량 확보를 위해 부득이 하게 재고를 가진 도매상과 2만원 정도에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접종 대상자 모집을 위해 시행비를 낮춰 받더라도 소비자 접종가격은 3만원 중반에서 많게는 4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기존보다 추가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315억원 이상으로 더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 해당 손실 비용은 각 병원에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 국가가 직접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백신 재고물량을 갖고 있는 도매상에는 공급가격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병원에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 임신부 무료 접종 백신의 정부 책정 공급가는 1만410원으로 현재 시장 공급가격 2만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병원들은 해당 가격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임신부 무료 접종 의료기관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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