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공정경제 3법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됐으나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연속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재계 등의 반발이 있지만 여당이 176석의 압도적 의석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22일 재계는 국회를 방문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여당에 이어 경제민주화의 입안자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의 뜻을 밝히자 야당의 지원을 기대한 재계가 직접 여야 대표를 찾아 반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접견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려를) 반영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재계의 우려에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가 협의하면 정기국회 내로 처리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일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다면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의 반발에 수정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지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몇 개 있으면 고쳐질지는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시간문제다. 현재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에 회부돼 있다. 전날 법사위와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선 공수처 출범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무위에 따르면 선입선출이 원칙인 정무위는 6월 회부된 법안부터 시작해 9월 1일에 회부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11월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